실업급여 최저금액 하한액은 얼마?

실업급여 최저금액 하한액은 얼마?

이번 시간에는 2018년 실업급여 최저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2018년 5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고로 매달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와 구직을 포기하는 구직단념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OECD국가들 중에서 실업률 상승치가 가장 높은 한국은 구직을 포기하는 구직단념자도 크게 늘어나 2003년 이후 최대이며 불안정한 고용상황과 임시직 및 일용직의 증가, 빠른 은퇴가 맞물려 실업률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3개월동안의 평균 임금에서 50%로 책정이 되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7년 1일 최저금액 46,850원에서 54,216원(최저임금의 90%)으로 약 16.3% 인상되었으며 최대금액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20% 인상되었습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지금의 평균임금 50%에서 내년부턴 60%로 상향조정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최대 270(현재는 최대 240일)일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취업자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마련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최저금액 하한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