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신고시 블랙박스 영상 녹화시간의 중요성

교통법규위반 신고시 블랙박스 영상 녹화시간의 중요성

얼마 전 운전중 옆 차로의 차량이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작동하지 않은채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 사고로 이어질뻔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상대 차량은 미안하단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고 뒤에서 따라가다보니 차선을 변경할 때마다 방향지시등은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처음엔 방향지시등 전구의 수명이 다 해서 안들어 오는가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그 차량이 우회전할 땐 우측 방향지시등이 들어오는 것이다. 결국 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도로교통법상 방향지시등 미작동은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 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에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를 통해 해당 영상을 첨부하여 교통법규위반으로 신고를 했다.

그리곤 약 일주일 뒤 신고한 내용에 대한 회신이 왔는데 내용이 좀 황당했다. 제보할 때 내가 입력한 위반 시간과 블랙박스 영상에 나와있는 시간이 서로 달라 위반일시를 특정할 수 없고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는 피신고자에 대한 처벌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동영상에 위반시간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간이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첨부했던 동영상을 살펴보니 동영상 하단에 나와있는 날짜와 시간이 촬영된 날짜와 시간과 맞지 않는 것이다.  한 달 전 블랙박스를 수리하고 시간을 다시 세팅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녹화된 시간이 실제 위반 날짜와 시간과 다르다고 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부분이다.
그렇다면 살인 장면이 찍힌 CCTV에 날짜와 시간이 안맞으면 살인자도 처벌이 안되는 것인가?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 교통법규위반을 신고하려면 반드시 영상 녹화 시간이 위반 날짜와 시간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 보고 제보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