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신청 자격 조건과 차이점은?

개인회생 파산신청 자격 조건과 차이점은?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파산신청 자격 조건과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한 사업확장이나 기타 사유에 의해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된 경우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바로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인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은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의 채무금액에 한해 영업이나 급여소득과 같이 반복적인 수입을 통해 일정이상 채무를 변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로부터의 채권추심이나 법원의 명령, 경매, 가압류같은 강제집행도 정지가 되고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동안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변제하게 되며 이렇게 변제를 완료하면 나무지 채무는 탕감이 됩니다.(최대90%)


하지만 채무액수가 너무 커서 개인회생이 어려울 경우 파산신청을 하게되는데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되고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빚을 갚지 않는 절차입니다. 단, 파산선고 시점에서 청산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하며 청산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엔 나머지 채무에 대해선 모두 탕감이 되게됩니다.

채무를 탕감한다고해서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것이 아니라 학자금대출, 조세, 벌금, 과태료, 과징금, 형사소송비, 손해배상, 양육 또는 부양의무자로써의 부담비용과 같이 일부 항목은 탕감되지 않아 끝까지 변제를 이행해야 하며 공무원 자격에 대한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게됩니다.


단, 2018년 9월부터 학자금의 경우 폐업이나 실직, 육아휴직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2년간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으며 파산신청과 달리 개인회생은 학자금 채무가 탕감되므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상황이라면 파산신청보다는 가급적 개인회생쪽으로 진행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채무자의 과다한 채무로부터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채무조정제도임으로 신청시 소득이나 재산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기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꾸밈이 없는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파산신청 자격 조건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